경찰청은 올 추석부터 '보여주기식' 일제 검문검색을 중단하고 불심검문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선별 검문 체제로 전환해 PC방과 숙박업소, 당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검문검색을 지양하고 방문주기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일선 경찰관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집중 교육을 통해 검문대상자의 언행·소지품·옷차림 등을 토대로 거동수상자만을 선별 검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어 현행 불심검문 '현장 매뉴얼'을 수정하고, 휴대폰 조회기·PDA 등의 조회건수 늘리기식의 무차별 조회 범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회건수 대비 검거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적법·적정 절차 준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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