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공공주택 재고비율 2.4%로 평균 2.7% 못미쳐 [시민일보] 인천지역에서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 공공주택 재고비율(2008년 기준)은 전국평균(2.7%)에 못미치는 2.4%에 불과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재고비율이란 전체 주택 가운데 20년 이상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또 "이 같은 비율은 인천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가구가 전체가구(87만5189가구) 가운데 4.3%(3만8069가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차상위 계층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며 "시의 주택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10년 단위 계획)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장된 주거복지지원계획이 포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데다 늘어나는 복지요구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처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거복지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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