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안 마련해 시의회 상정키로 [시민일보] 인천시가 저소득 빈곤계층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위해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자활지원위원회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빈곤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였지만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빈곤층을 위해 각종 사업을 벌여왔지만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과 자활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책 부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불분명 등으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빈곤층들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광역규모의 사업지원과 강화군 등 10개 군, 구간의 사업연계와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에 설치되는 자활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자활지원계획과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게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빈곤층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