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0대 핵심과제둥 상반기 53% 추진··· 연내 686개 법령 입법 [시민일보] 인천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1,071개 계획 가운데 100대 핵심과제를 추려 정부의 규제개혁이 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 정리한 ‘규제개혁과제 추진실태 종합보고서’를 내놨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과제 추진실태 종합보고서는 최근 부문별로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실천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 여건과 추진방향을 비롯해 인천시 규제개혁과제 추진 및 관리방안, 규제개혁 100개 핵심과제가 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별 관리카드 순으로 정리됐다.

규제개혁 100대 과제는 투자활성화 46건, 서민생활안정 26건, 미래대비 28건 등으로 이들 규제개선 대상과제는 상반기에 537개(53.3%)를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686개 관계법령을 조속히 입법 추진, 신속하게 법규 등을 개정, 규제개혁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과제의 내용 중에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해 앞으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및 투자유치 경쟁력이 강화돼 오는 2013년 개원 예정인 인천송도국제병원의 경우 직접투자 규모는 7000억원으로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010년도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정발전과 직결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개혁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창업, 고용촉진’, ’투자 활성화’, ’녹색성장’, ’시민불편 및 생활규제 개선’, ‘교육개혁’ 등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기업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해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과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등록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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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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