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육계 비리 부실감사 논란으로 확산··· 현재로선 호화교장실 감사만으로도 빠듯해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이 업무폭탄을 맞았다.

이는 최근 굵직한 논란이 잇따라 터진데다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칼날이 정조준된 탓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교육비리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조용했을 뿐이라며 교육계의 투명한 행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비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기의 인천교육계' 교육계 논란 잇따라 발생= 호화교장실 논란부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까지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2주일만에 5건의 굵직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바 '호화교장실' 논란은 인천지역의 한 학교가 교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교수학습비를 전용해 불거졌다.

여기에 또 다른 한 초등학교가 교수학습비를 사용해 교장실을 리모델링 하면서도 이를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부실 감사'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호화교장실 논란과 관련한 감사를 다시 벌이고 있다.

이어 19일에는 학부모에게 해외 여행 경비를 요구한 전 교장이 불구속 입건돼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연수경찰서는 19일 학부모에게 여행비를 요구한 인천 연수구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 등 교사 1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수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 학교운영위원장 남편 B씨에게 당시 교감과 부장 및 담임교사 14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 총 15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5일에는 학교 시설 공사비를 빼돌려 사용한 교육청 직원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학교시설 공사비를 빼돌려 사용한 A씨(54) 등 인천시 교육청 직원 7명과 B씨(42) 등 산하 5개 교육청 직원 10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학교시설 공사 과정에서 현장 감독자에게 지급할 작업복과 안전모 등의 구입비용을 빼돌려 1장당 50만~70만 원 씩 모두 5230만 원 상당의 의류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청은 자체감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강화교육청이 다목적 강당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100%를 1인 견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특히 15건의 수의계약 중 5건의 계약을 한 업체와 체결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테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대한 감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감사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학교 연결통로를 부풀려 산정했다는 '뻥튀기 예산안'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각종 비리로 '업무폭탄'= 이처럼 최근 잇따라 교육 비리가 잇따르면서 시교육청 감사실에는 업무폭탄이 떨어졌다. 실제로 감사실 직원 5명과 시설과 직원 3명의 지원을 받아 호화교장실 논란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26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시설비 가운데 시설부대비의 피복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입건 통보된 17명은 물론 피복비 명목의 의류교환권을 수령한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직원 모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불거진 시설부대비 집행과 관련, 근거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의 여부와 지급대상 이외의 공무원에게 지급됐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감사실에서는 호화교장실 논란과 관련한 감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 시설 공사비 유용 문제도 불거지면서 업무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여력으로는 지금까지 불거진 호화교장실 논란과 시설비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교육의 투명성 확보 위해 제왕적 권위 버려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투명한 행정과 권위적인 행정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계의 투명성 확보"라면서 "현재 사법당국의 칼날이 정조준되다 보니 각종 비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교육계의 자정 노력도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위원회 관계자도 "교육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교육계의 논란이 없어지려면 투명한 행정 절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리가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수의계약과 같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도들은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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