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市 교육위원 밝혀 [시민일보] 최근 불거진 이른바 '뻥튀기' 예산안(시민일보 3월22일자 15면 보도)이 통과되는가 하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호화교장실 감사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은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인천 교육계의 총체적인 레임덕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교육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뻥튀기' 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강화군의 두곳 초등학교를 제외한 6개 학교의 연결통로 건설 예산이 m당 500만원으로 수정 통과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은 모 초등학교의 연결통로의 경우 1차, 2차 측정 결과가 처음에는 30m에서 25m로 각각 차이를 보인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다며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나 관련 예산안은 통과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설 공사는 자재에 따라 단가 차이가 나며 실측 곡선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최단거리가 아닌 곡선으로 만들어야 할 사항도 있다"면서 "향후 정확한 실측을 통해 확실한 예산 책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부실 감사' 논란도 인천시 교육계의 레임덕 현상 현실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실감사 논란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교수학습비로 호화 교장실을 만들고도 이를 교육청에 허위, 은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확산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호화 교장실 논란과 관련해 5년 안에 리모델링을 한 학교는 137개 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개교한 지 3년 안에 교장실을 리모델링한 학교는 23군데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인천 모 초등학교의 경우 감사 결과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시교육청의 부실 감사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인천시 연수구 모 초등학교는 교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교장실을 협의실로 만들고 교실 한 칸을 교장실로 꾸몄다.

이 같은 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총 4767만 원이며 이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써야 할 교수학습비 1876만 원이 전용됐다. 교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099만 원도 마찬가지다. 이는 호화 교장실 논란 뒤 가장 큰 규모의 교수학습비 전용 사례다.

이에 대해 노현경 교육위원은 레임덕 현상과 관련 "인천 교육계는 최근 1년간 잦은 인천교육 수장 교체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틈을 탄 교육행정 공백과 레임덕 현상이 우려돼 왔는데 예상대로 이런 교육 비리가 현실로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은 이번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건 외에도 대표적인 교육 비리로 우려되는 학기 초 불법 찬조금 문제, 학교급식 계약 문제, 수학여행과 각종 공사 비리 문제, 인사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레임덕 현상과 관련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에정이며 학교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청과 모든 학교 소속 교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복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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