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개정·선진국 사례등 담아 [시민일보] 인천시와 강화군 등 10개 군, 구가 조례, 규칙 등에 규제사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각 기관의 모든 규제업무에 대한 실무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에서 집행까지 규제운용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 ‘2010 규제개혁 업무매뉴얼’을 제작, 발간해 배부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행정규제 개요에는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과 판단기준과 행정규제의 성격별 유형을, 제2장 규제절차에는 규제절차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규제업무 절차 개관 편성을, 제3장 규제형성에는 조례, 규칙 안이 어떤 절차로 제, 개정되며 그 과정 속에 규제심사는 언제, 어떻게 요청하는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규제심사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 규제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특히 규제분석서 작성사례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서 작성사례, 등록규제 서식 및 작성요령을 담았다.

아울러 제4장 규제집행에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명령, 금지, 제한 등 규제의 집행을, 제5장 규제변경 및 폐지에는 규제변경 및 폐지의 원인과 필요성을 명시했다.

또 제6장 등록규제 개선대상 사례에는 자치법규 제, 개정 사례, 상위법령 미 근거 규제 및 위임범위 일탈 규제, 규제의 명확성, 합리성이 결여된 자치법규, 규제 집행관련 미흡사례 등을 수록했다. 마직막 부록에는 행정규제기본법령 및 규제개혁 선진국사례 분석과 2010년도 인천시와 정부의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담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매뉴얼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산하 전 공직자는 매뉴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품질 높은 규제개혁을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