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위 ""길이 늘리기등 허위 과다신청"" 시교육청 ""기둥등 감안땐 실제측량 적절""" 공사비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학교 연결통로 예산안이 인천시교육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2일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위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교들이 연결통로 길이를 실제보다 늘리고, 공사비는 전년도보다 50%나 늘려 예산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노 위원은 이날 "지난 17일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과 3개 학교를 방문, 실제 연결통로에 대한 측량을 해봤지만, 예산 신청 거리에 비해 짧게는 2m, 길게는 10.7m나 차이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실측한 학교 모두에서 허위과다 신청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2m의 연결통로 예산안을 올린 A초등학교의 경우 31.3m로 측량됐고, 25m의 예산을 올린 B중학교의 경우에는 18.2m로 나타났다.

또한 45m 신청한 C초교는 43m에 불과해 2m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타당성을 이유로 부결됐던 학교 연결통로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m당 250만 원이 더 증액된 750만 원의 예산안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올라왔고, 예결소위는 지난 16일 이를 m당 500만 원을 조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연결통로 등의 예산이 포함된 제 1차 추가예산경정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연결통로 예산안은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교육위원회는 공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상정하면서도 별도의 다른 타당성을 포함시키는 대신 공사비를 작년보다 50%나 증액시켰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관련 예산안을 올리면서 거리를 늘리는 등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주장 제기도 예산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이다.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위원은 최근 "일부 학교들이 연결통로 길이를 실제보다 늘리고, 공사비는 전년도보다 50%나 늘려 예산을 신청했다"며 "현장에서 실측한 학교 모두에서 허위과다 신청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과 3개 학교를 방문, 실제 연결통로에 대한 측량을 해 본 결과 예산신청 거리에 비해 짧게는 2m, 길게는 10.7m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42m의 연결통로 예산안을 올린 A초등학교의 경우 31.3m로 측량됐고, 25m의 예산을 올린 B중학교의 경우에는 18.2m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결통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명분은 커녕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레임덕 현상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위원은 "레임덕 현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부 교육위원들은 아무런 지적없이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레임덕 현상은 아니더라도 이미 연결통로 예산안에는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위원은 또 "게다가 교육청은 연결통로 예산과 관련해 교육위원의 조건부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부 관계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공사비의 부족분을 채운다는 복안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이 연결 통로와 관련해 m당 500만 원의 조건으로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시켰다"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m당 500만 원으로는 도저히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별도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결통로 공사비 '뻥튀기' 논란과 관련해 "학교 연결통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은 단순 거리를 측정했을 때 나타난 결과"라면서 "기둥이나 별도의 장치를 감안하면 실제 측량은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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