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실시공 재정손실 눈덩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8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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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관리감독 소홀로 교장등 150명 징계… 12억 회수 [시민일보] 인천지역 일선 학교의 부실시공과 미숙한 평가 관리로 교육재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노현경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정 손실과 처분 내용'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학교시설공사와 관련 총 78건(경고 9명, 주의 141명)에 150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12억3000만원을 회수했으며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물론 회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청 소속 사업소의 시설팀장, 관리과장, 경리팀장 등이 징계를 받았다.

실제로 A고등학교의 경우 당초 계약상에는 롤 스크린을 64m 만들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31m 시공에 그쳤다. B학교의 경우는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시 컨테이너 2동을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1동만 시공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노 위원은 "직원 1명이 정기검사를 통해 적발한 내용인데다 본청의 감사 적발 건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더욱 충격적"이라며 "학교시설 관련 부실 시공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정손실과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차례 학교시설공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다시는 이런 부도덕하고 부실한 공사 업체가 학교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질 경우 이 같은 사례는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기강 해이 등이 우려돼 강도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비위공직자에게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뿌리째 뽑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렴 인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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