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인천지역 구도심권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기피하면서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올해부터 인천도개공과 LH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지역은 211곳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은 172곳이며 추진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39곳이다.
하지만 이들 정비사업구역이 재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전체 정비사업구역 가운데 14곳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40곳 이지만 대기업들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130억원의 공공기관 정비사업 참여구역 기금을 이용해 인천도개공과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10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인천도개공 등이 참여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기관 참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면 해당 주민들의 개발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이어 각종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사업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개발이익에 차질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종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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