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방만한 예산등 5개항 문제점 시흥의제21 행정의정참여단과 여성의 전화 의정지기단이 시흥시 2008년도 예산심의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사업예산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지나친 민간이전과 이에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5개항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7일 시흥의제21 행정의정참여단과 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은 시청사 별관 4층 글로벌센터에서 지난해 시흥시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상정된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45일간 일정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예산심의 참여단은 사업예산안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과 지나친 민간이전 사업과 관리감독 소홀, 예산안에 나타난 고용의 문제, 예산안에 드러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출내용 품목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 쓰는 예산인데도 품목별로 나눠져 있어 그 사업에 총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수 없었고 주민들이 예산서를 봐도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마다 5년 단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계획과 1년단위 예산안의 분류가 달라 1년 사업을 하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되로 했는지 성과를 연계하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지나친 민간이전과 관리감독에 있어서 2007년도 205개의 업무가 민간위탁 형태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업무의 축소를 의미 하는데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민간이전 사업 관리에 있어서도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과와 정확한 정산 부분이 지적됐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내부규정이 없는 부분이 지적됐다며 해당과 공무원은 민간이전 단체로부터 연가운영계획서만 받았다는 것은 민간사무위탁 사업 관리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8년도 예산안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와 직급별 정원표를 근거로 고용형태를 보면 정무직 1명, 행정직819명, 기능직144명, 지도직14명, 기타직38명전임계약직27명, 비전임계약직45명 무기계약직7명 등을 볼때 정원표에 예산안 내용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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