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여주군수·이명환 의장 불만 성토
“중첩 규제 개선과 함께 병행처리 바람직”


여주군이 ‘오염총량제 의무제’(이하 오총제) 도입과 관련, 팔당지역 5개 시·군과 환경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의결하려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한강유역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의무제 전환’과 관련, 팔당 관련 5개 시군과 환경부가 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의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오총제 도입 찬성 5개 시·군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오총제 도입이 미뤄짐에 따라 자치단체별 개발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처리해 개발물량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기수 여주군수와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은 “오총제가 팔당상수원 내 중첩 규제 개선과 함께 병행처리 되어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 군수는 “오총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현재 중첩 규제 개선과 더불어 병행처리 되어야 하며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분명하게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의장은 “환경부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꼭 현 정권말기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 후 정책방향을 파악해 향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흥기 이천시 산업환경국장 역시 “규제를 개선해야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오총제 의무제는 규제개선을 전제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환경부가 규제개선에 반대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의무제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오총제 도입 찬성과 반대의견이 심각하게 대립되자 정창섭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수질정책협의회에서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중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논의 후 재상정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난상토론을 마쳤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