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협의체의 의견이 법적인 효력을 가짐과 동시, 결과에 대한 책임의무가 발생함으로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맞물려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건교부과 화성시에 따르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시화지속협의회를 지난 2004년 1월부터 약 4년 동안 운영한 결과, 시화호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돼 앞으로 건교부장관이 운영규정을 제정해 새롭게 제도화 할 계획이다.
그간 시화지속협의회는 시화호의 수질악화를 비롯해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화 되자 중앙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수자원공사 등 32명을 위원으로 구성, 환경문제와 도시개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 대안을 모색해왔다.
그결과 그동안 15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질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 분야에 600억원을 투자, 시화호 COD가 97년 당시 17.4ppm에서 지난해 2.6ppm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90년대 후반부터 환경논란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던 시화호 간석지의 개발방안에 합의를 도출해 북측 간석지 9.26㎢에 대한 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으며 현재 남측간석지 54.69㎢에 달하는 친환경 관광레저도시인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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