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재 용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국가장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중요한 영양 공급의 통로이기 때문에 식단 짜기에서부터 원료조달 조리 가공되어 학생들이 먹기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확대되어가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품목 최저가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최저입찰 계약은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인 학교급식에서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급식사고의 위험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이윤 없이 어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저가를 주장하는 기업은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승산 없는 경쟁이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급식에서는 많은 학교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보고되었고 이러한 식재료의 사용으로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아이들에게 결코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 인천에서만도 쇠고기의 부위를 속여 학교급식재료로 납품하다 발각되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몇 있었다.

점점 치열해지는 급식업체간의경쟁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천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료수급 능력 및 식자재 관리 실태나 가격경쟁력을 우선하기 보다는 시설규모를 주요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급식 업체의 외형 키우기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음이 현실이다.

농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최근 모 학교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9,10월 두 달간 농산물가의 급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전환 시 적정 마진 확보를 위해 구매상품의 질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적 우위를 가름하는 입찰 방식의 경우 학교급식의 수준저하로 연계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최저가 입찰제 전환은 이러한 폐단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확실히 보장된 경우에 시행을 해야될 것이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보람된 마음으로 납품에 임할 때 우리사회가 신용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농산물 사용과 무상급식의 확대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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