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단체 단속뒤 부과 안한 건수 2만건 넘어

인천시 산하 9개 군·구(옹진군 제외) 기초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은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기초단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보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더 많은 이상 현상을 보이는데다 일부 기초단체는 단속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수가 1년 동안 많게는 2만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기초단체가 실시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55만 6217건, 49만7037건 이었으며 올들어 9월말 현재 36만1189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05년과 2006년 47만5476건(194억9883만원), 45만3135건(185억7939만원)이었으며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33만979건(137억6223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35%와 38%에 불과한 16만4057건(69억87455만원), 17만1건(69억6402만원)이었으며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는 과태료 부과 대비 30%에 불과한 9만9549건(41억2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의 경우 지난 2005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만6003건 이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이보다 175건이 많은 3만6178건이라고 밝혀 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연수구의 경우 2005년 불법 주정차 단속은 6만375건이 이뤄졌지만 정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만959건이 적은 3만94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와 부평 및 계양은 2005년 11만8889건, 9만1316건, 8만7553건의 단속을 실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만4143건, 1만3536건, 1만3646건이 각각 적은 10만4746건, 7만7780건, 7만3907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남동구의 경우 7만3655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보다 1만5045건이 적은 5만861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행정 당국은 무리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후속 행정의 부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체증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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