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분야 59건 으뜸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최근 5년 동안 진행한 소송사건 중에서 손해배상 분야가 5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구가 30일 구청 개나리홀에서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국장 및 각 실·과·소장이 참석
한 가운데 ‘2007년 소송수행상황 보고회'에서 나왔다.

경영재정과 등 12개 부서가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2002년부터 올 9월30일까지 최근 5년간 소송총괄 현황, 유형
별 현황 분석, 소송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소송수행상황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소송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손해배상 분야가 59건(승소 42건, 패소 7건, 계류10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허가 분야 49건(승소 41건, 패소 4건, 계류 4건), 영업정지과태료 분야 38건(승소
36건, 패소 1건, 계류 1건), 조세분야 29건(승소 17건, 패소 4건, 계류 8건), 부동산 분야 25건(승소 14건, 패소 4
건, 계류 7건), 기타(경매관련 배당이익 외2)가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구민들의 권리의식과 법률지식의 향상으로 행정?민사소송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앞으로 행정집행시 합리적인 처분으로 소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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