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서해 5도서 주민대상→시민전체로 확대

지난해 심의를 보류했던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159회 임시회에서 재심의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서해 5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를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처리를 보류했었다.

이 조례안은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서해5도서 주민'에서 ‘인천시민'으로 확대하고 운임 지원금의 비율이나 산정 방식 등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함에 따라 인천시민 인증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예산 규모에 따른 지원금 비율 등이 결정될 때까지 처리를 미뤄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도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혜택을 받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확실한 인증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제도 확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보다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운임 지원금 비율 등을 마련해 관련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내년 4~5월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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