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활용 ‘장애아동발달지원 서비스’



인천시가 이달 초부터 바우처를 활용한 ‘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장애아동들을 둔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가운데 하나로 인천시가 사업을 제안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사업계획으로 채택돼 국비 5억20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바우처제도(voucher 서비스이용권) 이용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시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기관 간에는 경쟁을 유도,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연령제한, 지원서비스 가격저가, 한정된 서비스제공기관 등으로 인해 이용이 까다로워 좋은 혜택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특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법인, 단체, 병원 등으로 한정하다보니 4개 서비스 제공기관만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과 협의해 서비스대상 장애아동연령확대, 서비스제공기관 범위에 민간치료기관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보건복지부를 설득, 계획변경 승인을 얻어내 장애아동에게 바우처를 이용한 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만18세 이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18세미만의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아동이면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한 후 인천시가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치료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1회 서비스 사용가격당 10~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게 원칙이며 바우처 사용한도액은 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문의(440-2664)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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