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자체 의견 수렴등 바람직… 이기수 여주군수 촉구 여주군(군수 이기수)은 그동안 수많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낙후된 지역현실과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입장과 요구를 밝혔다.

3일 군에 따르면 정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국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을 마련, 10월 국회 의결을 강행하려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군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여주군(2001~2005년 평균 재정력지수 0.4, 행정자치부 자료)은 특별시인 서울의 서초구(재정력지수 1.25)와 강남구(재정력지수 2.19) 등과 같은 발전지역인 Ⅳ단계로 분류돼 있고, 성장지역에 포함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보다도 더 발전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해 놓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특히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단위에 불과한 지역을 발전지역으로 분류한 곳은 여주군 단 한 곳뿐으로, 여주군과 접경지역인 강원도 원주시와 비교해도 인구수 32%, 지방세징수 50%, 제조업체수 59% 등으로 여타 Ⅲ단계 성장지역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둘째, 수도권이란 이유로 경기동부지역의 역차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여주군이 정부의 시안대로 Ⅳ단계 발전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기업체의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감면율이 현저히 낮아져 기업 이전이 가속화되고 기업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피폐한 여주의 지역경제와 산업은 공동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도권이란 이유로 여주를 포함한 경기동부지역을 역차별이라는것.

셋째, 왜곡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지표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 의견수렴을 촉구할 것을 주장했다.

인구, 경제력(산업·경제), 재정력, 복지, 인프라 관련 14개 지표의 실질적 내용과 각 지표에 부과하는 가중치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은 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왜곡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지역분류는 전면 수정해야 하며, 1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선 평가’를 거친 후 국민의 이해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2단계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색을 띤 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 재원소요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와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악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범 경기권역과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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