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용인시장 난개발·민간사업 반발우려… 환경부에 건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오염총량제와 관련, 지정 통보한 목표수질 기준치(4.1ppm)가 너무 낮다며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 이같은 요구는 정부 통보 수치에 목표수질 기준치가 맞춰질 경우 난개발을 비롯, 민간개발 사업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정석 용인시장과 우제창 국회의원(용인 갑),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직무대행은 지난 2일 오전 환경부에서 김수현 환경부 차관을 만나 오염총량제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목표수질 재고를 건의했다.

서 시장은 이날 용인시가 제출한 경안천의 목표수질 5.47ppm을 환경부가 요구하는 4.1ppm으로 조정할 경우 공공사업의 축소가 아니라 공공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소규모 비계획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사업 이외의 민간개발사업자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시의 현 상황을 전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각종 개발계획을 포함해 오염총량계획 협의안을 12.5ppm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목표수질을 6.31~3.69ppm으로 재설정하라는 환경부의 보완 통보를 받고 정책사업 위주로 개발계획을 반영해 5월, 환경부 보완안으로 수질 목표를 5.47ppm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9월 환경부 목표수질을 4.1ppm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용인시에 통보했다.

허나 환경부의 통보 기준치는 지난해 경안천 용인·광주 경계지점의 평균 수질 5.7ppm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따라서 시는 5.47ppm의 목표수질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 최소한의 민간사업 추진이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일방적 통보가 현실을 무시한 용인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이해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계획 목표를 고려한 계획적 개발과 수질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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