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건의안 본회의 상정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임승업·한나라당)는 최근 현행 2:8인 보육부문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5:5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안에서 “중앙정부는 보육사업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국책사업임을 인식해 보육부문 기준보조율을 개선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육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정책전반의 시행 시에는 반드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사전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시와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 보육사업의 중단위기까지 초래될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보건사회위원회가 지난 22일 제출한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 조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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