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승진당락을 근무평점점수 결과로 결정되는 구도로 변경하고, 승진필요 소요 경력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교직경력 11년차부터 근무평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승진경쟁 과열 부작용을 해소한다면서 승진 중심주의 학교구조로 만들고 있다”며 “교원들간의 갈등을 확산·조장시키는 근무평점 10년 연장은 교육부의 당초 개정 목적과는 상반돼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교육부의 승진제도 개정은 소규모학교와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시 근무평가 점수 취득이 대도시보다 불리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 부회장은 “교육부가 진정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인지 묻고 싶다”며 “지난해 수많은 지적과 의견들을 무시한 정부 및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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