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 자존심 대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1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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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 ‘수사·조사’싸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가 전례 없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사정기관의 ‘협조체계’에 이상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부를 부정하게 가로챘다’는 의혹이 집중된 론스타라는 동일 목표물을 놓고 두 기관이 동시에 진격을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빚어지면서 선명성 경쟁 양상까지 노출되는 분위기다.

이 배경에는 검찰의 론스타 수사 보폭이 갑자기 빨라진데 기인한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전용준 전 외환은행 매각팀장과 외환은행의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박순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원 조사와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정변경이 생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당초 방침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잠잠했던 론스타 수사에 대한 언론 관심이 증폭되면서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축소 의혹을 둘러싼 검찰 발 기사가 10일자 지면에 대서특필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감사원측에서 상당히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사원 주변에서 감지됐다. 전·박씨에 대한 불법 혐의점을 발견하고 나서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 감사원의 역할은 쏙 빼고 검찰이 ‘공’을 독식한 것처럼 느꼈다는 후문이다.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라는 공식을 검찰이 깬데 대한 불만도 일부 노출됐다.

그런데 당일 오후 감사원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핵심라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언론에 알려줬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이강원 전 행장이 BIS 비율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이 BIS 비율을 6.16%로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힌 것.

감사원이 감사 도중에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피조사자의 진술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당연히 11일자 지면은 감사원 발 기사가 검찰 발 기사를 압도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전 행장은 “사실무근으로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금감원측에서도 “일방적인 진술을 공개한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같은 ‘이상기류’를 감지한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발 보도내용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 불가”로 대응하면서 감사원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감사원 안팎에서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두 기관의 의견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다 보니 밖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 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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