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임시국회 통과 못하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한 산하 연맹별 순회 총파업을 10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돌입한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14일 현대차와 대우차 등 완성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연맹의 파업을 제외하고는 가두홍보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10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를 시작으로 ▲11일 화섬연맹 ▲12일 보건의료노조 및 서비스연맹 ▲13일 공공연맹 ▲14일 금속연맹 등의 순으로 순회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투쟁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와 함께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철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 ▲무상의료ㆍ무상교육쟁취 등의 4대 요구조건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 국회 처리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만큼 14일 금속연맹의 실질적인 파업 외에는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한 가두집회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한국노총과 가진 비정규직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파견 근로자를 불법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고용의무에서 고용의제로 사용자 제재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혀 실제 추진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지난 2월2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대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뒤 향후 필요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법안 수정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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