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재벌의 경우 계열사 10개 중 4 곳이 이런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6일 국내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5개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재벌총수가 존재하지 않는 17개 그룹은 제외됐다.
분석기간은 지난 1995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0년간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형법상 특별배임의 공소시효가 10년인점이 감안됐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 취득과 변동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래를 ▲ 회사기회의 편취 ▲ 지원성 거래 ▲ 부당주식거래로 구분해 발표했다.
그 결과 250개 분석대상 회사에서 70건(28%)의 문제성 거래가 확인됐다. 중복을 제외하면 회사수로는 25.6%인 64개사다.
4대 재벌의 문제성 거래가 57개사에서 23건(40.4%)으로 다른 재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진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등 5~10대 재벌 역시 문제성 거래 비율이 25.9%로 11대 이하 재벌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회사기회의 편취’는 총 30건으로 모든 재벌들에게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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