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 막게 민주노총이 오는 10~14일까지 4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비정규직법안 처리 일정과 무관하게 총파업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가 만약 이번주에 법안처리를 시도하면 시기를 앞당겨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사유제한 조항이 삭제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에 나서지 않고 강행처리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복수노조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일단 시행한 뒤 차후에 보완하면 된다.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라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함을 다시 강조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번 임시국회 초기에 비정규직법안을 기필코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의 법안처리 의지가 확고해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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