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업무방해혐의로… 강영구 본부장등도 포함 정부와 전국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 전환 추진설명회, 정치활동 등을 놓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무원 노조원 8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마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함께 남동구 구월동 씨티은행에서 열려던 ‘합법노조 전환 추진설명회’가 공무원 노조원들의 실력행사로 무산된 것과 관련, 강영구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에 따라 3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피고소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합법노조 전환지침에 노동관계법 위반조항과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 중 조합원 탈퇴유도는 노동법 위반이고 가족이나 친지 등을 통한 설득조항은 명확한 인권침해인 만큼 국가인권위 제소와 법적대응을 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했고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라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최원자 강원본부 부본부장을 강원도의원 선거에 내보내는 등 6명을 민노당 후보로 출마시키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후보 출마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민노당과 정책협의를 통해 인적, 물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 지부 소속인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내용이고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돼 있다”며 “다만 지난 총선 때처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노당을 공개 지지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총선 때는 공무원노조가 민노당을 공개지지하면서 노조 지도부 10여명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강경파인 전국 공무원노조와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대한민국 공무원노조 총연맹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공노총 소속인 인천시 공무원노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0일쯤 노조설립 신고를 통해 합법노조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전공노 소속인 인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는 합법화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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