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경찰, 소인 위조여부 수사착수 인천의 한 법무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세 대납을 의뢰받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위조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 서구는 심곡동의 아파트를 취득한 길 모씨의 취득세 영수증에 위조 소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인천시도 10개 군·구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취득세 영수증을 전수 확인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구는 지난달 28일 아파트를 취득한 길 모씨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C법무사 사무실에 낸 길씨는 가짜 소인이 찍힌 취득세 영수증을 제시하며 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C법무사는 구의 확인전화를 받고 지난달 초 길씨의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둘러댔으나 확인전화를 받은 뒤 구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뒤늦게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C법무사는 “사무실 여직원이 납부고지서를 분류하기 위해 별도의 도장을 찍은 것을 길씨가 금융기관 소인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는 길씨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에 찍힌 금융기관 소인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수증 소인 위조 여부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한 뒤 길씨와 C법무사 등을 불러 취득세 대행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며 영수증 소인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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