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체, 부동산 폭등은 넘치는 자금·공급 부족탓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이 3.30 부동산 대책 중 개발부담금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장 김진수)은 30일 법률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을 모아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변우택 위원장은 “재건축이 무슨 공공의 적이냐”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넘치는 자금과 주택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 정권은 남의 탓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단지가 부담해야 하는 내역들을 보면 위헌적인 사항이 곳곳에서 엿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대아파트 의무건축에 따른 토지강제수탈과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등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용적률 증가는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평등한 혜택을 받는 사회적 약속이지 행정행위를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택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시조례를 통해 50%를 줄여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 강제로 부담을 부과할 경우 낼 돈이 없다는 목소리다.

달랑 집 한 채 갖고 겨우 사는데 집 팔아서 내라는 말이냐며 반발한 것. 일평생 11평, 13평, 커야 18평형의 좁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변 회장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대북지원을 위한 세금 수탈정책이지 부동산안정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진단을 잘못해서 필요한 곳에 대한 공급 대책은 없고 재건축을 위축시켜 그나마 공급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100%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값 상승이 정책실패에 있는데도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오히려 재건축을 전면 완화시키는 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연은 다음주 초에 전국조합 대표자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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