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간병인 대신 병원서 ‘간호서비스’ 환자가족이나 유료간병인 대신 병원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내년부터 첫 선을 보인다.

정부는 병원의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고용창출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개최해 교육·보육, 의료·보건, 레저·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 간호인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 반해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간호사 평균 취업률은 56.4%로 30대는 육아 등으로 자발적 미취업이 많지만, 40대 이상은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간호서비스를 받은 경우 비용을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할지, 별도 의료수가 개발을 통해 의료보험에 반영할지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고나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해외환자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 광고 제한이나 환자 유인 알선금지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수준이며 암, 심장질환, 성형 등은 세계적 수준이어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간호사 확충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등급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인에 대한 병상비율에 따라 병원을 6개 등급으로 나누고 5등급부터 단계별로 입원료를 10~50% 가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등급이 상향될 수록 간호사 채용비용이 입원료 추가 수입을 초과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병상당 간호사 수를 늘려도 병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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