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 법안 처리 저지 총파업 예고 노동계의 4월 춘투(春鬪)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이 4월 임시국회에 맞춰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가고 ‘서민의 발’인 철도와 서울 마을버스가 가동 중단을 예고해 놓았다. 이런 가운데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등 주요 노동현안을 두고서도 노·사·정간 이견이 첨예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비정규직법 막판 갈등=국회는 오는 4월3월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2월 국회에서 처리를 연기했던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은 지난 2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야가 4월 국회 처리에 합의해 놓아 이변이 없는 한 비정규직법안이 햇볕을 볼 가능성이 짙다.

하지만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강력 반발해온 민주노총은 이 시기에 맞춰 다시 총파업 투쟁으로 맞선다. 4월 3~14일 동안 전국 순회 총파업을 벌여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게 민주노총의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법안에 사유제한 조항을 둬서 비정규직 진입을 최소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힘들다”고 직접 밝힌 만큼 정부여당이 수용할 여지가 없어 노·정 갈등 재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마을버스 스톱하나=지난 1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벌였던 철도공사 노조는 4월12일부터 재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사측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규모 징계절차에 들어간데 대한 항의성 파업이다.

노조는 여전히 해고자 복직과 KTX승무원 정규직화,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같은 요구조건은 지난번 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수용불가’를 고수해온 내용이어서 노사 대화로 풀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차 파업 때보다 강도는 약하겠지만 노조의 재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또다시 교통불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서울지역 마을버스 노조도 4월6일 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노조는 평균 140만원인 월급을 시내버스 수준인 251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운송원가’ 인상 요인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마을버스를 이용해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서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에는 212개 노선 126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으로 이중 절반만 멈춰서도 엄청난 출퇴근길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4월부터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갈등은 곳곳에서 분출될 전망이다.

◆로드맵 협상 ‘지뢰밭’=중앙단위의 노·사·정 대립도 본격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돼 노사관계 로드맵 본격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벌써부터 ‘기선잡기’를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다.

포문은 경영계에서 먼저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산하 기업에 내려보낸 올해 단협 체결지침을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꼭 관철시킬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노동계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도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못을 박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정부가 재계 의견에 동조해 일방 추진하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만 1명 이하 전임자 임금을 주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률을 두고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9.1%와 9.6%를 주장하는데 비해 경총은 2.6%를 제시해 또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로드맵은 비정규직법안과는 달리 시한이 정해져 있어 노사 협의가 안되더라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일정 시점에서는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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