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41兆분식회계 前대우사장 5년형 비판 천정배 법무 장관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거론하며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천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우빌딩에서 열린 ‘희망포럼’ 초청토론회 격려사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는 것이 사법양극화를 완화하고 양형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대 경제권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대한 법집행은 신뢰 상실의 원인이 되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천 장관은 그 근거로 미국에서는 110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의 최고경영자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분식회계 규모가 훨씬 큰 대우그룹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이 징역 5년이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41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원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그룹 인사 가운데 강병호 전 대우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임직원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천 장관은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시장경제의 초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하며, 지난 1월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시장경제의 기초”라며 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법 적용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세우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원 전 대법관,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조동성 서울대 교수, 문흥수 전 서울지법 판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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