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사건 기록검토… 검찰 “선입견없는 조사” 군사독재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끌려가 형장의 이슬이 된 대학생 8명에 대한 재심이 30여년 만에 시작됐다.
이번 재심은 1974년 1심 재판이 열릴 당시에는 긴급조치 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군법회의가 재판을 담당했지만 긴급조치가 폐지 돼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를 충분히 하는 한편 재판을 자주 열어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 대한 당시 공소사실 등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라며 “재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수사 기록이 조작 됐을 가능성과 함께 체포됐던 동료들 및 교도관들의 진술로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재심을 결정한 것으로 검찰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피고인 8명이 모두 사망해 피고인 신문이 불가능 해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한 재수사 역시 사건 발생 31년이 지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 담당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며 현재 법원에서 3만7000여쪽에 달하는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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