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부천대학총학생聯 - 민노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인천, 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인부총련)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0일 인천대 학생회관 앞에서 ‘등록금 문제해결과 학교자치법안 개정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동결과 대학 자치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하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인문사회계열은 7.8%, 공학·예능계열은 8.8%에 달했고 시립 인천대도 신입생은 5%, 재학생은 4%를 올려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았다며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인하대는 2년간 재단 전입금이 전무했고 지난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18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진흥재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하학원(인하대, 인하공전 부속 중·고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령상 195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27%인 528억원에 그쳤고 학교운영비용 최소부담액도 54억60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아 규정준수비율이 0%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인하학원의 모기업인 한진재단은 지난 3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부금 681억원 가운데 175억원만을 학교 전입금으로 쓰고 나머지 506억원은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인천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지난 2000년 460만원에서 지난해 592만원으로 연평균 5.7%나 올라 이 기간 연평균 물가 인상률 2.7%의 2배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인부총련과 민노당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0.4%인 고등교육재정을 1%로 끌어올리고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현행 7%에서 4%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들은 오는 30일 전국 동시다발 총학생회 개최 등 공동투쟁에 나서 대정부 직접교섭을 통해 교육부총리가 ‘2006 등록금 동결 권고안’을 발표하도록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내용대로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를 각각 두고 이들 기구의 대표와 총장, 학장이 대학평의회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등록금 책정과 예산편성 등이 이뤄지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기로 결의했다.

한편 민노당은 ‘2006 대학 등록금 동결과 대학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 4월 대학생 공동투쟁과 연계해 원내외에서 등록금 문제의 사회 이슈화와 대안제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해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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