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년동안 단 한 차례도 가동 안해 경기도 포천시에 설치한 ‘포천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제 조정되거나 해결된 사례가 없어 ‘있으나 마나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년 동안 단한 차례도 가동된 적이 없어 전시성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13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민원조정위원회’는 불허가 민원이나 반복민원, 집단민원 등 장기적인 민원으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하거나, 고도의 정책판단이 요구될 때 발 빠른 해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 2003년10월19일 설치됐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는 발족한 이후 수년 동안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난해에는 단한 건의 위원회도 가동치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처음 열린 위원회도 회의도중 다른 행사 참여이유로 중단되는 등 무책임한 연장만 반복돼 민원을 위한 조정회의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조정회의라는 것이다.

지난 9일 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주)지엠모비스의 한 관계자는 “입장표명이나 설명할 시간을 너무 짧게 줘 피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 아니오’ 식의 강압적인 대답을 요구해 조정이라기보다는 청문회에 출석한 느낌이었고 회의도중 다른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다음주로 연장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의 입장을 저버린 채 해당과의 통상적인 입장이나 주장을 더욱더 강한 힘으로 각인시키는 장소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참석한 다른 부서의 소장은 한술 더떠 조정이나 설득을 외면한 채 “우리는 허가 못 내준다”고 목소리를 높여 민원인의 한 가닥 희망은 회의도중 질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주)지엠모비스의 경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정도 주었으며 이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입장을 피력할 수 있었으나 준비한 내용이 부족해서인지 특별히 설명치 못하는 것 같았다”며 “각 실과소장들이 전부 참석하는 위원회이니 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우며 이번의 경우도 다른 행사가 겹쳐 장시간 지속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