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원들 스스로 수당결정 할 수도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민연대에 이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13일 성명을 내고 10인으로 구성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절반인 5명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기업인들 및 의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관변단체 인사들과 교육 공무원, 시설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들 스스로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모양새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의 보수는 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럴 경우 연간 광역의원은 7833만원, 기초의원은 6782만원 정도로 현재보다 시의원은 251%, 군, 구의원은 320% 가량 올라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인천시는 시의원 유급화로 연간 11억6000만원 가량의 추가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인천연대는 분석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부담을 무책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은 물론 상한선조차 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적 부담까지 2중의 부담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의정비 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은 곳은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시민단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의회가 위원을 직접 선정하기보다 자치단체장에게 2~3배수의 위원 추천을 요청해 이중 5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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