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상조사단 교도관 이 모씨 검찰에 수사의뢰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 및 자살기도사건 조사결과 이 모 분류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재소자가 최소한 1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9일 이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를 회유한 분류심사과장과 가석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한 보안관리과장 등 서울구치소 간부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서울구치소장에 각각 경고, 경고 후 인사조치를 취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장과 법무부 교정국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이씨가 분류심사를 맡은 재소자 53명을 면담한 결과 추가 피해사실과 분류심사의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 최소 11명
조사단은 이씨가 서울구치소에 재직중이던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1월 말까지 기간동안 이씨에게 분류심사를 받았던 여성 재소자들 중 이씨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자가 최소 11명 더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5명은 서울구치소, 군산, 원주교도소에 각각 수감중이며 2명은 이미 출소한 상태다.

성추행 피해자들 가운데는 성추행이 30분 이상 계속되는 등 자살을 기도한 김씨보다 더욱 심한 경우도 있었으며 성추행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씨는 이미 출소한 재소자에게까지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자 53명 면담 결과 서울구치소 내 다른 분류사 상담을 받은 재소자는 물론, 인천 및 광주교도소 재소자들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무마, 축소 시도
사건 발생 직후 패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으나 보안관리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서울지방교정청이나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6일에도 이씨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을 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해 보고했다.

서울구치소 분류 심사과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이씨의 정년이 1년 남았는데 용서해 달라. 자세히 쓰면 이씨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며 김씨로 하여금 진술서에 성추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 보안관리장은 직원들에게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지시했고 직원들이 피해자 가족을 수차례 방문, “합의가 안되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합의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안관리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씨는 김씨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려 했을 뿐이다”라고 사건은 은폐하려 했다.

법무부 교정국 역시 성추행을 속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해명자료를 내 사건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 환자 독방 방치, 자살 내몰아
이씨 등 여성재소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또 자살 기도에 이르게 된데는 허술한 교도행정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분류심사한 장소는 두꺼운 쇠문이 닫혀있는 밀폐된 장소였고 1 대 1 방식의 면담으로 성추행이 가능한 조건을 제공했다.

서울구치소는 피해자가 정신적 불안, 불면증, 요실금 등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 및 가족의 입원치료 요청을 거절했다.

심지어 사실상 독방에 방치해 자살 기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 이옥 검사는 “이 모씨 개인에 대한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려와 보호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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