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의식… 권 前구청장 서둘러 공표 의혹 KDI “구청에선 보도자료 낼 근거 전혀 없어”
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개연성 있는것 같다”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최근 ‘강남모노레일 사업설명회’에서 “모노레일이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돼 2009년 6월이면 운행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허위 보도자료가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권 전 구청장은 당시 “모노레일 사업의 착공여부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인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었다.

그러나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영찬 전문위원은 2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우리(KDI)와 기획예산처 모두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로부터 모노레일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남구에서 보도자료 낼 근거가 될 만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현재 용역결과는 당초 2월 말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보완점 발생에 따라 3월까지 지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 위원은 “현재 이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은 실장을 포함, 모두 3명으로 용역 결과는 발주업체에만 공개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으로 강남구의 보도자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KDI가 굳이 강남구 보도자료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흔히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성과를 의식하고, 그런 식의 과장된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도 “작년 6월 강남구가 서울시에 모노레일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상태”라며 “그 결과는 2월말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 시에 그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결과가 모노레일 추진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권 구청장의 발표가 과장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 “설사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말 착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모노레일 사업은 기획예산처 뿐만 아니라 건교부 승인을 거쳐야 하고 건교부 승인 이후에는 제3자 공고를 거쳐 경쟁력 있는 제3의 건설사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며 “내용을 좀 더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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