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재개 어렵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2 1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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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 비정규직법안 처리땐 ‘총파업 투쟁’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울 새위원장으로 온건 성향 후보가 당선됐지만 당장 ‘대화의 꽃’은 피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준호 신임 위원장은 22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화 재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들러리를 서는 자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 조기에 함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당면 쟁점인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유제한은 협상의 여지가 없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도 참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 위원장의 강성 발언은 조직 대내·외용 다목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보궐선거에서 범 좌파 후보에 겨우 4% 앞선 51%의 지지로 당선돼 ‘조직 통합’ 차원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노동계의 최대세력인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원에 ‘거리두기’를 함에 따라 ‘노-정’, ‘노-사’ 갈등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고 사회적 대화 재개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그러나 조 위원장이 전임 이수호 지도부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투쟁 노선을 고집하지 않은 채 사안별로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보다는 대화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시각차이로 ‘결별’이 점쳐졌던 한국노총과의 공조도 당분간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조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통합까지 비약하면 안된다”고 사안별 공조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올해 노동 정국도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된다. 비정규직법안과 로드맵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이 대기해 있는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런 현실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수 장관의 대 노동관계 정치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결과에서 확인되듯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화되면서 내년 2월 3년임기의 정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강·온파 노선투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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