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 훈시를 통해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111명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을 통해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언해야 한다”며 “법관이 내리는 판단은 항상 공정하고 보편 타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죽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관에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소명이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여론에 맞서는 불굴의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 압력이 법원 내부로부터 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다”며 “이 시대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는 국민이며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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