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부끄러운 말을 없애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0 2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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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천정배 법무장관이 사회적 강자에 대한 강력한 검찰권 행사를 재차 강조했다.

천 장관은 20일 정부 과천 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사형수가 주인공인 공지영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신임 검사들에게 선물하고, “사형수의 시각에서까지 사물을 바라보는 폭넓은 사고의 기회를 가져보고, 개방적인 자세로 국민과의 소통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대하고 기개있는 검사가 되기 바란다”며 “형평을 잃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법집행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임관식에서의 당부는 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유전불벌’ 발언과 함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의 형평성 강화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천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검사 98명 가운데 여성이 45명을 차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임 여성 검사는 2004년 21명, 작년 3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임관식에서 천 장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검사가 새롭게 탄생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며 “법무·검찰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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