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소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4년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1%인 440여명이 성폭력 전과자들이었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 재범자 중 무려 80%는 12세 이하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기간도 출소 후 5년 이내가 70%에 달해 최근 용산에서 11세 여자 어린이 허 모양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 김 모(53)씨의 범행 ‘경력'을 뒷받침해 준다.
성범죄 등 전과 9범인 김씨는 허양을 죽이기 전 지난해 6월에도 술집에서 5세 여아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강제추행해 같은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5개월도 채 안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동 성폭행범 재범률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법무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범죄 전과자는 출소 후 2년 이내 같은 범죄로 재구속될 확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4배나 높고, 어린이 성폭행은 재구속될 확률이 전체 성범죄자의 2배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성폭력 전과자들이 출소 뒤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습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휴대폰을 소지한 어린이들은 휴대폰 단축키 0번에 신고전화 번호 112를 입력시켜 놓았다가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피해 극복 요령을 알렸다.
대부분 여자 어린이 성폭행 신고접수 사례를 들여다보면 가해자는 주로 동네 아저씨, 유치원버스 운전기사, 학원교사, 노인, 친척 등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제3자'보다는 주변에 잠재된 인물들이라고 여성가족부의 위탁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측은 설명했다.
이 센터의 관계자는 “신고율은 10%대 미만이지만 실제 발생하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는 하루에도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관계자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등 성폭력 예방을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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