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습득과 거리 멀어 근로의욕 상실 정부와 지지체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2731명 가운데 소득기준을 초과해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의 3.3%인 9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취업자 28명, 창업자 5명이고 나머지 55명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임금으로 소득기준을 넘어선 자활특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자활에 성공한 경우는 각각 91명(자활성공률 3.5%), 136명(자활성공률 4.5%)에 그쳤다.

이처럼 자활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회성에 그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구청들이 운영 중인 자활사업 중에는 청소를 비롯해 심부름, 도우미 등 실제 자립을 위한 전문기술 습득이나 근로능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직종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자활사업 참여자 상당수가 근로의욕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여서 자활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어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편입됐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지난 2003년 171명, 2004년 323명, 지난해 207명 등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급자들이 완전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의 광역자활공동체로 주목을 받았던 영농공동체 ‘한마음농장’을 모델로 올해 안에 택배업체인 ‘배송사업단’과 폐기물수거업체인 ‘재활용사업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마음농장의 경우 남동구 도림동 일대 5500여평 부지에 4000여평 규모의 하우스 시설을 갖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 판매함으로써 빈곤층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활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자활공동체를 계속 늘려 수급자 자활
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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