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억원 배상하라” 판결 지난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최 교수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가족들에게 18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모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최 교수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중앙정보부 차 모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도 유족에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가 지난 피해에 대해 유례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최근 일고 있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와 맞물려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시효기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됐지만 중앙정보부의 치밀한 사건 조작과 은폐로 그동안 유가족들이 국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며 “국가의 거대 조직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교수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또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피하려다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그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던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앙정보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했으며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등의 서류를 꾸며 허위 발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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