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단체장 인사권 남용’등 발표 ‘단체장 인사권 남용’이라는 감사원 발표에 경기북부 3개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양주, 의정부, 파주 등 3개시에서는 13일 각 시의 해명자료를 취합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 회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며 기자회견과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양주시 등 3개시는 지난 9일 감사원의 전국 205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와 공직기강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을 크게 왜곡, 확대시킨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주시의 경우 2개 택지예정지구 주민공람 공고 후 곧바로 개발행위 제한을 하지 않아 2000억원대의 사업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지침의 적용은 주민의 행정소송과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거쳐 처리했다며 단체장을 검찰수사 요청한다는 것은 감사결과를 검찰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파주시는 단체장이 6급 공무원 6명을 5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특정 후보 이름 옆에 체크표시를 해 인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 했다며 ‘ 인사권 남용’에 따른 ‘주의’징계조치에 대해 체크표시가 된 인사자료는 인사위에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었고 설사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자여서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으며 체크표시 여부를 인사위원에게 확인하면 명백한 일이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당성을 제기했다.

의정부시의 경우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 4급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였으나 승진 임용시(2002년7월2일) 인사 관련 과장, 담당, 실무자 모두 전보에 따른 단순 실수였는데도 기관 경고는 과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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