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재건축조합, 재건축 규제에 반발 ‘장의투쟁’검토 “정부·여당이 부도덕 집단으로 몰아 실력행사”
“사유재산 침해… 10일 국회공청회 무기 연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조합들이 내구연한 강화 등 관련 규제에 반발, 집단 투쟁 등 실력행사에 나설 전망이어서 당정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조합의 이번 반발은 장기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장외 집회는 물론 정권퇴진운동을 포함하는 등 그동안 취해왔던 산발적 움직임보다 훨씬 강도가 셀 것으로 보여 당정의 재건축 정책 추진에 따른 상당한 사회적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우려된다.

6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과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재건축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장외투쟁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은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단지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사업 초기단계인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더욱 심해 서울은 물론 의왕·광명·안양·수원 등 경기지역 조합의 경우 ‘정권퇴진운동 불사'를 주장하는 등 예전보다 훨씬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당시는 집행부 내부의 문제가 심했지만 최근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조합 전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여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장은 “추가적인 개발부담금외에 내구연한 강화는 현행 법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조합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개악적 발상”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재건축조합은 일단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후속대책의 재건축 관련 규제 내용을 본 후 투쟁 방법과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단지의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증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규제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전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건련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위헌소송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땜질식 처방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뿐 아니라 재건축사업 자체를 강제로 막아 앞으로 공급부족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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