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기술관리공단 총무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방철수)는 26일 공사발주 및 납품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관리공단 총무과장 박 모(38)씨 등 공단직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D건설 대표이사 김 모(5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T건설 영업과장 오 모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무과장 박씨는 공단 이사장 비서실장 오 모(51)씨와 함께 지난 2003년 2월10일께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공단 매점에서 D건설 대표이사 김씨로부터 “안산시 소재 공단 토지에 추진 중인 건물신축공사에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6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D건설 대표이사 김씨 등 2명은 같은 해 3월께 박씨가 돈을 받고도 공사 시공권 등을 주지 않자 “돈을 주지 않으면 뇌물수수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4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무과 직원 장 모(40)씨는 같은 해 1월부터 3년간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9개 납품업체부터 모두 40차례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을 돈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공단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하게 안산시에 오피스텔 등 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추진이 중단되는 바람에 뇌물공여업자들에게 시공권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안전진단 등을 통해 대부분 수익을 얻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 업체의 보수공사 등의 액수가 결정되므로 업체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공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뒤 유사 공기업 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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