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권재)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권성동)는 무역사업을 빙자한 무역다단계 사기방법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상대로 1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박 모(6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은 또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박씨에게 투자해 보훈공단에 151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전 보훈공단 이사장 A씨(68)와 현 사업관리팀장 윤 모(45)씨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업이사 김 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75년 수출신용장 위조로 74억원 상당의 대형금융사기를 저지른 바 있던 박씨는 2001년 만기출소 후 자신의 아들 3명과 공모해 미국에서 고가의 아가리쿠스 버섯을 수입한 뒤 이를 반제품으로 가공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31명에게 1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박씨 부자는 아가리쿠스 버섯분말 위탁가공무역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꾸민 뒤 국내 7개, 미국과 홍콩 등지에 6개 위장회사들을 차린 후 이름 모를 한약재를 한국, 미국, 홍콩으로 3년 260여회 수출입을 반복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전 보훈공단 이사장 A씨 등은 2004년 12월7일~2005년 6월24일까지 보훈공단 감사실에서 거래업체에 대한 건실성 검증 불가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박씨 회사의 신용상태를 허위로 조작 이사회에 보고해 박씨의 미국 가공회사에 151억원 상당을 송금해 보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A씨 등은 박씨에게 투자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박씨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이 아가리쿠스 버섯이 아닌 품명 미상의 분말로 판명한데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미국, 홍콩 주재 관세관등의 수사공조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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