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8 2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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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인오락실·사설경마·카지노바등 대상 대검찰청은 28일 성인오락실 사설경마 카지노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등의 오락기와 카지노바 형태의 불법 도박장 사설경마장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 전국적으로 1만4000여개 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도박성이 강한 릴 게임, 스크린 경마 등을 제공하는 업소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지노바와 같은 불법 도박장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게임은 환전을 통한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면 게임장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사실상 도박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선 청 단위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불법 게임기는 압수 후 몰수,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양지청은 무허가로 150대의 전용 카지노 영업장을 설치해 하루 평균 1000만~2000만원의 순익을 올린 불법 카지노바 2곳을 단속, 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기의 불법 조작 및 환전방법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등록취소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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