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교육계 비리사건 시간 끌기로 일관 잇단 교육계 비리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시간 끌기 수사로 일관해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 전교조성남중등지회 등 경기 성남지역 교육·시민 단체들은 27일 “분당 S고의 시험답안 유출과 사립 T고의 불법 찬조금 및 성적 부정 고발 건에 대해 검·경의 수사가 미진한 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내부 감찰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9월23일 분당 S고의 1학기 정기고사 시험지 및 답안 유출 의혹을 고발했으며, 이어 올해 4월23일에는 같은 분당 S고와 사립 T고 등의 고질적인 불법 찬조금 문제와 성적 부정 의혹을 청와대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이첩 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년여동안 재수사를 거듭한 끝에 성적 의혹을 받고 있는 A양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지난 10월24일자 참고인 중지 처분해 수사가 공백 상태다.

또 억대의 불법 찬조금을 조사했던 분당경찰서 역시 횡령과 상납 내역, 성적 부정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지난달 28일 내부 징계 사안으로 내사 종결 처리해 성남지청으로 보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들은 “A양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데도 검찰은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지역 교육계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검·경이 모두 뚜렷한 이유도 없이 6개월 이상씩 수사 기간을 끌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사건 관련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과 수사 당국의 직무 유기 및 업무 태만에 대한 책임 추궁, 상급 수사기관에서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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